법령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17. 선고 2016누60494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1년
2000년
3. 수원지법 2000. 11. 29. 선고 99구5610 판결：항소
[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][하집2000-2,663]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고속도로법 국세징수법 도로법 유로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현행 199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13, 1999. 6. 11., 기각
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577, 1999. 6. 11., 기각
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|
|
로그인 |